최근 금융권에서 또 다른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인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97명이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1,400억 원 규모의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설계사들의 말에 속아 자금을 맡겼고, 상당수 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는 보험업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유사수신에 가담한 보험설계사들의 조직적 사기 행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래에셋금융서비스**와 **PS파인서비스** 소속의 보험설계사 97명은 총 765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406억 원을 모집했습니다. 특히 이 중 약 342억 원은 상환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사들은 “월급 관리법 알려드릴게요”라는 말로 사회초년생과 직장인을 끌어들인 후, **고수익 단기 투자상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유도했습니다. 2022년 1월에 설립된 PS파인서비스는 계열 설계사 조직을 4단계로 나눈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 상위 설계사들이 하위 설계사의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설계사 간 불건전한 경쟁이 유도되고, 실적 압박 속에서 무분별한 권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고수익 보장과 수수료 중심의 유사 투자상품 구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설계사들은 고객에게 단기채권, 대출운용자금 등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연 10%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의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였습니다. 또한 투자금에서 최대 3%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일부 설계사는 360억 원을 모집해 11억 원을 수당으로 수령했습니다. 수익구조의 상당 부분이 리스크 설명 없이 수당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입니다. 특히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보험 영업 구조**에서 이 같은 일탈은 업계 전반에 큰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금융감독원은 이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해당 설계사에 대해 등록 취소, 자격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등록 제한 기준이 없었던 **유사수신 처벌 이력자**에 대해 앞으로는 GA 및 설계사 등록 취소 사유로 명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대부업체와 연계된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감독 강화,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 점검 등 보다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 마련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처벌을 넘어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시도로, 보험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1,4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를 악용한 전형적인 금융 사기였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과 같이 정보 비대칭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제도적 경고의 필요성이 큽니다. 소비자들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투자상품의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한 뒤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더욱 강력한 감독과 투명한 설계사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업계는 스스로의 윤리를 재정비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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