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좀 내면 그만이라 생각했는데, 또 위반했죠.” 교통법규 위반, 특히 상습적 위반 행위가 우리 도로 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전체 운전자 중 단 1.1%에 해당하는 상습 위반자가 전체 위반의 11%, 그리고 일반 운전자보다 3.5배 이상 높은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 ‘과태료 누진제’ 도입을 제안하며, 무인단속 중심의 제재 체계가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상습 위반자는 몇 명이고, 얼마나 위험한가? 수치로 본 실태
2025년 4월 발표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교통법규 상습위반자는 약 17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전체 운전자의 1.1%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일으킨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의 11%, 사고율은 일반 운전자 대비 3.5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벌점 무감각자’들이라 불리는 상습 위반자들은 ① 제한속도 30km 초과, ② 적색 신호 위반, ③ 불법 유턴 등을 수시로 반복하며 도로 위의 ‘예고된 사고 유발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 100km 구간에서 150km를 밟고도 “과태료 몇 번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 처벌이 부족하다는 신호이며, 현재의 ‘고정 과태료 체계’가 억제력을 상실했다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반복되는 걸까? 무인단속과 과태료 중심 제재의 한계
삼성화재 연구소는 현재 교통위반 제재 시스템이 무인단속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재 수단도 과태료와 범칙금 중심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무인단속의 장점은 즉시성·객관성입니다. 하지만 동일 차량이 반복 위반해도 누적 제재가 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벌금 내면 끝’이라는 식의 인식만 키우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제 2023년 기준 전체 교통단속의 92%가 무인단속 장비로 이뤄졌으며, 대부분은 경미한 과태료 수준에 머물러 억제 효과가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① 위반 횟수에 따른 누진형 과태료 적용, ② 상습 위반자에 대한 의무 교육, ③ 보험료 할증 등의 제도적 연계를 제안했습니다.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반복 패턴에 따른 '행동 교정' 중심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해외는 어떻게 관리하나? 한국형 ‘누진제+운전면허 리셋’ 도입 가능성
미국, 독일, 일본 등 교통 선진국들은 운전자 행동 패턴에 따라 누적 벌점, 면허 정지, 보험료 할증, 심지어 운전 적성검사 의무화까지 다양한 처벌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일정 기간 내 위반이 반복되면 단순 과태료가 아닌 강제 교육 이수를 부과하며, 일본은 경범 위반도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에 비해 한국은 벌점 누적 → 면허 정지 전까지 상당한 시간과 위반 건수를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즉, 행정적 개입이 느리고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삼성화재는 한국형 교통위반 누진 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1년에 3회 이상 위반 시 4번째부터는 ① 과태료 2배 부과, ② 1:1 안전 교육 의무 이수, ③ 재범 시 면허 재시험 등의 연동 장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벌이 아닌 ‘운전 자격’ 자체에 대한 재인증 개념을 도입하자는 방향이며, 도로 안전 문화 전체의 리셋을 목표로 합니다.
상습 교통법규 위반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닌,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① 전체 운전자의 1%가 사고의 10% 이상을 유발하고, ② 무인단속 시스템은 반복 위반을 걸러내지 못하며, ③ 현재 과태료 체계는 실질적 억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습 위반자에 대한 별도 관리 체계, 누진형 제재 시스템, 운전 자격 재인증 모델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단 한 사람의 반복 위반이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국가 차원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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