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에 송이밭이 다 탔는데, 보험도 없다고요?” 올해 초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송이 재배 농가가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지만, 정작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해 막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송이버섯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작물의 약 60%는 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심각한 보장 공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작물들이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걸까? 제도의 사각지대는?
현재 우리나라의 농작물 재해보험은 주로 쌀, 사과, 배처럼 널리 재배되고 수익성이 높은 작물 위주로 설계돼 있습니다. 하지만 송이, 산채류, 약초, 다품종 소량 생산작물 등은 재배 규모가 작거나 자연재해 위험을 수치화하기 어려워 보험 상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원도의 한 농가는 “10년 넘게 키운 송이밭이 산불에 다 탔는데도 한 푼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처럼 ‘비보험 작물’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보상 체계는 여전히 전무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연구용역은 바로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평가됩니다. 기존 보험 구조에 담지 못한 품목을 위한 ‘재해 대응 매뉴얼’과 ‘현금성 피해 지원 체계’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비보험품목 재해지원’ 연구 착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보험품목 재해지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 보험 확대가 아닌, 보장 체계 자체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산불·폭염 등 기후위기형 재해에 특화된 보장 체계 도입, ▲작물별 피해 이력 데이터 구축, ▲지자체와의 공조 시스템 등을 포괄적으로 설계할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로는 프랑스와 일본의 현금 보상형 ‘국가 재해 기금’ 모델이 적극 참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빠르면 2026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될 수 있으며, 송이·산채 재배 농가처럼 보험 외 보장 제도가 전무한 농가에 실질적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농가와 소비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실천 가능한 3가지 전략
아직 제도는 검토 단계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전략도 존재합니다. 첫째, 비보험 작물 재배 농가는 반드시 재해위험 사전 진단 및 민간 보장 대체 수단(예: 협동조합 상호부조)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 단위에서 제공하는 긴급복구비, 농업재난지원금 등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 발생 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후 변화 대응형 작물 다변화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험이 되는 작물과 그렇지 않은 작물을 혼합해 리스크를 분산하거나, 피해 이력이 많은 지역일수록 작물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의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농가 스스로의 대비도 병행돼야 합니다. ① 비보험 작물 재배자는 새로운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② 당장 활용 가능한 지역 보조제도나 민간 대안을 점검하며, ③ 기후 데이터 기반의 작물 리스크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지 작물을 키우는 것을 넘어, 위험을 관리하는 농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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