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도 금융 인가 받아야 한다?” 그동안 ‘무법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가상자산 시장에 드디어 제도적 변화가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국회에 발의될 예정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인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가상자산의 발행·유통·공시·상장 전 과정을 법으로 관리하는 첫 업권법입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높이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 발행사, 거래소 모두에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는 왜 도입되나? 유럽·일본 규제 따라가는 이유
새로 도입되는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인가제’입니다. 앞으로는 원화 등 법정화폐와 1:1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MiCA(Market in Crypto-Assets) 규제, 그리고 일본의 자금결제법 개정안처럼 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엄격히 검증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고, 담보 구조나 유동성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루나 사태처럼 발행 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시스템 불안정이 시장 전체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이번 인가제 도입은 ① 자본금 요건, ② 유동성 확보 기준, ③ 투자자 보상장치 마련 등 기본적인 ‘신뢰 조건’을 법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본격적으로 금융 규제의 틀 안에 들이려는 시도입니다.
가상자산도 공시·상장 심사 받는다? 발행부터 거래까지 전주기 관리
이번 법안은 단순히 스테이블코인만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상장 심사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통합 관리체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상장하기 위해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라는 법정협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상장 이후에도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협회 산하에는 ① 상장심사위원회, ② 시장감시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시 정보의 진위 여부,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세조종 가능성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기존 자본시장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가상자산 시장에도 제도권 금융 수준의 심사 시스템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발행사는 공시 의무가 생기며, 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절차는 '투기'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시장을 전환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됩니다.
산업 진흥도 포함됐다? 단속 아닌 ‘기반 정비’에 방점 둔 정책 방향
이번 법안은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국가가 인정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방향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3년 단위로 국가 차원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산업 육성,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규제 정비 등을 포괄하며 단속 중심의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장기적 산업정책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해 ① 국내 거래소 운영 실태, ② 스테이블코인 발행 현황, ③ 투자자 보호 장치 유무 등을 점검합니다.
이는 사업자에게는 제도권 내에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보다 투명한 정보 접근을 보장해 결국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규제 + 진흥’의 이중 구조를 동시에 도입한 이번 법안은 기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산업 환경을 만들겠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은 시장에 구조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무제한 발행이 가능했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국가 인가를 받아야 하고, ② 프로젝트의 상장과 유통은 자율이 아닌 심사 기반으로 전환되며, ③ 정부는 단속이 아닌 산업 진흥 기조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라면 이번 법안의 핵심 조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보유 중인 자산이 어떤 법적 요건을 적용받게 될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소나 발행사 역시 투명한 공시, 상장 유지 조건, 실태조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신규 법제 아래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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