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지 않고도 법원이 먼저 개입해 구조조정을 돕는다고요?” 2025년 4월,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회생 시스템에 새로운 판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는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먼저 개입해 채권자와 비공개 조정을 시도하는 ‘Pre-ARS’ 제도와 워크아웃과 회생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구조조정 시스템의 문제였던 ‘낙인효과’와 ‘강제집행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과 채권자 모두에게 ‘실익’이 있는 절충형 구조조정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왜 새로운 구조조정 제도가 필요했을까? 기존 제도의 한계와 법원 판단
그동안 경영 위기에 빠진 기업은 ①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법정관리) 또는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생절차는 법원이 직접 개입하지만 ‘법정관리’라는 낙인이 찍히며 거래처와 투자자 신뢰를 상실하는 문제가 있었고, 워크아웃은 채권단과의 협의로만 진행돼 법적 강제력이 약하고, 강제집행을 막을 방법이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쳐 기업의 회복 가능성이 줄어드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서울회생법원이 직접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①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와 ②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입니다. 이는 미국의 RSA(Restructuring Support Agreement), 일본의 채무변제협정조정 제도를 벤치마킹해 한국 실정에 맞춰 도입된 새로운 사법 절차입니다.
Pre-ARS 제도란? 회생 신청 전 법원이 조정하는 구조조정의 새 틀
Pre-ARS는 회생 신청 이전에 법원이 민사조정절차를 통해 기업과 주요 채권자가 비공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법원 조정 기능을 활용해 실질적 구조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어 외부 평판 손상이 적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법원이 개입한 안정적인 구조조정 테이블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상 결과가 민사조 먹스조정 조서로 확정되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어 추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패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회생 신청 없이도 – 채권 조정 – 상환 유예 – 이자 감면 등 다양한 조건 조율이 가능하며, 채권자-기업 간 신속하고 유연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무엇이 다른가? 워크아웃+회생의 장점만 모았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이름 그대로 워크아웃의 자율성과 회생절차의 강제력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기존 워크아웃은 채권단 합의에 의존하다 보니 일부 채권자가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전체 절차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방식은 ①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법원의 인가를 통해 구조조정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고 ② 필요한 경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갖게 됩니다.
이 방식은 중견기업이나 상장사 등 회생까지는 아니지만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구조조정의 접근 장벽을 낮추고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해 기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직접 조정에 나서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① 채권자와의 신뢰를 잃지 않고, ② 낙인효과 없이 구조조정을 시작하며, ③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 협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앞으로 위기 기업의 중요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위기 징후가 보일 때 즉시 법원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회생신청 전 단계에서 손실 최소화와 원활한 회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조조정은 파산 직전의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도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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