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도 못 짓는데 4기 신도시요?”
대선 후보자들이 잇따라 ‘4기 신도시’와 청년주택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존 3기 신도시조차 제때 입주가 어려운 현실에 주택시장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등 주요 3기 신도시 대부분이 인허가 지연, 보상 차질, 공사비 급등 등 복합 위기에 빠져 입주가 1~2년 이상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연은 공급 부족 → 분양가 상승 → 본청약 포기 증가 → 전월세 불안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수도권 부동산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주 2026년? 현실은 2029년”…3기 신도시, 왜 계속 밀리나?
2025년 5월 기준, 3기 신도시의 사업은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2~3년 지연” 상태입니다.
- 남양주 왕숙 A1블록: 2026년 → 2028년 3월로 15개월 지연
- 하남 교산 A2블록: 2025년 → 2027년 하반기 → 2029년으로 재지연
- 고양 창릉 A4블록: 2028년 1월 → 2028년 5월로 조정
그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닙니다.
- 인허가 지연: 지자체 협의와 행정처리 속도가 기대 이하
- 보상·이주 차질: 현장에는 여전히 이주하지 않은 주택 존재
- 공사비 상승: 3년간 32% 이상 증가한 곳도 있어 사업비 조정 필요
결과적으로, 2024년 말까지 착공된 물량은 전체 공급의 6.3%에 불과합니다. LH 계획상 2026년 입주는 고작 1285가구, 2027년은9614가구에 그치며, 2029년까지 전체 예정 물량 중 22.2%밖에 공급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분양가 오르고 본청약 포기자 속출…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은 멈췄다
가장 큰 문제는 사전청약 당시의 ‘희망 가격’과 본청약 시점의 ‘현실 가격’ 사이 괴리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 창릉에서 전용면적 55㎡ 기준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4억7289만 원이었지만 본청약에서는 5억5375만 원으로 17%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당첨자 27%가 본청약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추후 미분양과 공실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주택 공급 의지와 신뢰 모두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까지 겹쳐, 공급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이 멈추면 시장은 수급 불균형으로 불안해지고, 전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 모두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4기 신도시’인가? 선거용 공약과 현장 괴리 커져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 후보들은 ‘4기 신도시’ 조성, 청년주택 10만 가구 등 신규 공급 확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수도권 4기 신도시 개발
- 김문수 후보: 청년 주택 연간 10만 가구 공급
하지만 업계는 회의적입니다. “3기 신도시도 아직 이주·철거도 못 끝냈는데, 4기라니…” 한 건설사 관계자는 “새로운 택지를 지정하고 인허가를 받고 보상을 시작하려면 최소 5~7년이 걸린다”며 “현실성보다 선거용 메시지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광명·시흥지구는 2022년 보상 계획을 수립했지만, 올해 6월→9월로 재연기되며 지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신도시가 아니라, “이미 발표된 3기 신도시를 계획대로 공급하도록 제도·예산·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수도권 주택 안정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에서 나옵니다. ① 3기 신도시 입주 예정자라면 자신의 입주 일정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② 예비청약자나 투자자라면 지구별 인허가·착공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 없는 공급계획은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닌 실행력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