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의 재판이 선거 끝난 뒤로 미뤄진다면, 법원은 정말 중립을 지킨 걸까?” 2025년 5월 7일, 서울고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재판 공정성 확보”를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 결정을 둘러싼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직접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요구하는 이례적 상황까지 벌어지며, 사법부 내부의 균열이 표면화되고 있는 지금, 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재판 일정 문제가 아니라, 사법의 정치적 독립성과 대선 국면의 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재판을 미뤘을까? ‘대선 이후’로 공판 연기한 법원의 논리
서울고법 형사7부는 5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종료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된 이상, 선거운동 기간 동안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일정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법원은 내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결정 자체가 오히려 ‘사법적 고려’를 통한 정치 개입이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사법부가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판단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해당 재판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 박탈이나 피선거권 박탈이 가능했던 사안이었기에, 재판 일정 자체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법부 내부 반발 왜 터졌나? ‘코트넷 사퇴 요구’가 보여주는 갈등 구조
재판 연기 직후, 사법부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는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의 결론에 지나치게 개입했다”며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과반 의석 정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사법부가 정면 승부에 나섰다는 건 독선과 과대망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대법원의 판결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기존에도 청주지법 송경근, 부산지법 김도균 판사 등이 비슷한 입장을 코트넷에 공유한 바 있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토론을 넘어, 조직 내부의 사법 철학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법부는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접근하며 ‘선거 후 판단’이라는 관행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판결의 정치적 의미가 명확한 상황에서, 재판 일정조차 큰 파장을 일으키는 현실은 사법부의 위기를 반영합니다.
‘정치 없는 사법’은 가능한가? 대선 정국 속 사법부의 역할과 과제
현실적으로 사법부는 정치적 사건에서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립성 자체보다도 ‘어떻게 중립을 지켰는가’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과 납득 가능한 설명입니다. 지금처럼 판결은 피하고 일정을 미루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사법부는 정치에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개입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재판 일정 연기는 법리 해석보다 ‘선거 영향’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인상을 주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에 흠집을 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직후로 재판을 미룬 결정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일정상 이득을 줄 수 있고, 유권자 입장에선 ‘판결이 끝나면 투표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무력감만 안길 수 있습니다.
향후 사법부는 이 사건뿐 아니라, 대선 후에도 정치 관련 사건 처리에 있어 더욱 높은 수준의 신뢰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인 판결뿐 아니라, 일정 설정, 기소 시점, 공판 절차 등 모든 영역에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유권자들은 재판 연기보다 ‘사법이 누구의 편이었는가’를 기억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절차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 타이밍 또한 역사에 기록되는 법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