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아직 노인이 아니다?” 2025년 5월, 대한민국의 노인연령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해온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을 2035년까지 70세로 상향하고, 국민연금 수령도 68세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연금·고용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인 기준 상향의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왜 지금 70세인가? 기대수명 증가와 ‘스스로 노인 아니다’는 인식 변화
이번 제안은 대한노인회를 비롯한 시민단체, 노년학회, 보건사회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주도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981년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 기대수명은 15.6년이 늘어난 83.5세에 이르렀고, 70세의 건강 상태가 과거 65세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을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나이보다는 사회적·신체적 기능을 기준으로 ‘노인’ 개념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2년에 1세씩’ 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자는 방안을 제시하며, 2035년까지 70세 상향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번 논의는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고령사회에 맞는 제도 설계 전체의 방향을 재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수령 시점도 늦춘다? 재정·세대 형평성 논의 본격화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쟁점은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 시점의 조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2033년까지 65세로 예정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수령 연령도 2030년부터 2년마다 1세씩 상향해, 2040년에는 70세가 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연령 조정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연기수급’과 ‘부분수급’ 등 유연한 수급 구조 도입이 병행된다면 사회적 충격도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고령 빈곤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 급격한 상향 조정이 취약계층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정교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연금 설계 변경은 단순한 기술적 조정이 아닌, 세대 간 재분배와 복지의 철학을 되묻는 근본적 논의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연령만 바꿔선 안 된다…고용·정년·복지시스템 전반 손질 필요
노인 기준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고용 정책과 정년 규정에도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고용 연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 연금 수령은 65세로 예정되어 있어, ‘소득 공백 5년’ 문제는 이미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안한 “2033년까지 65세 계속고용 의무화”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자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바꾸고, 노인이 일할 수 있는 자발적·선택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제적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노인연령 조정은 단일 기준이 아니라, 복지법·고용법 등 여러 제도의 정비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년마다 노인 기준을 점검하고, 빈곤율·건강상태·사회활동 참여율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이번 제안은 단순히 ‘나이’를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조율하자는 제도적 전환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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