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국 방어도 우리가 전담하라는 건가요?” 미국 국방부가 약 4500명의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확장 억제는 유지하되, 재래식 전력 방어는 한국이 맡으라’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심이었던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온 기존 안보전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나? 美 국방전략 속 한국의 위치 재조정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괌이나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비공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추진 중인 국방전략(NDS)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NDS 수립 지시에서 ▲미 본토 방어, ▲중국 억제, ▲동맹국의 비용 분담 강화 등을 우선순위로 제시했습니다. 즉,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북핵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대중 견제로 이동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재배치가 그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미국은 “확장 억제(핵우산)는 유지하지만, 북한의 재래식 위협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점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 역시 “병력을 중국 억제를 위해 재편하고, 한국의 방어는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미동맹 균열 우려…주한미군 감축이 불러올 현실적 위협은?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에 대한 억제력 차원을 넘어, 중국 견제, 러시아 방어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에 대한 억제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병력 재배치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안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사이버전력 등 다층적 위협에 직면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핵우산뿐 아니라 실제 주둔군을 통해 제공하던 '물리적 억제력'이 약화될 경우, 남한 단독으로 북의 도발에 대응하기엔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 필리핀 등 인근 동맹국들 역시 ‘미국이 철수하는 동맹’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인태지역 전반의 연합 방위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자주국방 강화 vs 동맹 내 교섭력 확보 전략
이번 사안이 공식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실질적 병력 감축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한국 정부는 대비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① 첫 번째 대응 방향은 자주국방 역량 강화입니다. 이미 정부는 국방예산을 6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미사일방어체계·드론·사이버전 등 신기술 전력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② 두 번째는 한미 간 동맹 교섭력을 강화해, 병력 감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외교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조건으로 삼아 ▲핵우산 제공의 실질적 실행 방안 확대, ▲첨단 무기 공동 개발, ▲정보 공유 수준 향상 등 상응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차세대 확장억제 전략을 구체화해, 실제 위기 시 미국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철수 방안이 괌 등 인근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만큼, 실제로는 인태지역 내 미군 기동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정”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한국은 대비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① 군사적으로는 첨단전력 강화와 독자적 대응능력 제고에 집중하고, ② 외교적으로는 한미 간 신뢰 강화와 방위공약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한미군 유지는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춘 현실적 안보 전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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