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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버드대에 '유학생 카드' 꺼냈다…SEVP 인증 취소에 학생들 “우린 인질입니까?”

트럼프, 하버드대에 SEVP 인증 취소로 유학생 압박…입국 불가·비자 취소 불안에 진학·취업 흔들, 학문 자유와 국제 교육환경까지 위협하는 극단 조치 분석.

“취업도 됐는데, 지금 당장 미국 떠나야 하나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버드대를 겨냥해 외국인 유학생 등록 인증을 취소하며, 미국 내 유학생 사회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의 SEVP(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을 취소하자, 최대 68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국 거부·비자 취소 등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대가 정부의 정보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행됐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압박 방식이 학문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작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성실하게 학업과 진로를 준비하던 유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버드 SEVP 인증 왜 취소됐나? 트럼프 정부의 압박 배경은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미국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들의 범죄 및 폭력 관련 기록을 요청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국토안보부는 4월 30일까지 정보 제출을 요구하며, 불응 시 SEVP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버드 측은 공식적으로 이에 대응하지 않았고, 5월 22일 결국 인증 취소라는 극단적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SEVP 인증이란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이 인증이 취소되면 유학생들은 합법 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따른 ‘제재’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에 대해 유학생을 압박 수단으로 삼은 셈이며, 이는 향후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로 평가됩니다.

“여름 인턴도 못 갈 판” 유학생들 충격…신분 불안정에 진로 막막

이번 조치는 학생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재학생 중 약 27%인 6800여 명이 외국 국적이며, 이들 중 다수는 SEVP 인증에 의존해 체류 중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유학생 A 씨는 “모두 멘붕 상태”라며 “공식적인 이메일 안내조차 받지 못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습니다. 석사 과정 1학년인 A 씨는 “4월 30일이 지나 안심했는데, 갑작스러운 조치에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재학생 B 씨는 “여름방학 인턴십을 위해 미국 외 지역에 나갔다가 입국 거부될까봐 출국을 망설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인턴을 포기하면 졸업 후 취업에 불리하고, 떠나자니 신분이 위험해진다”는 불안은 모든 유학생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졸업생들의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이미 취업이 결정된 경우에도, 학생 비자가 취소되면 근무 시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취업 비자(H-1B)로의 전환을 준비 중이던 유학생 C 씨는 “지금 떠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 것 아니냐”며 조속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하버드와 트럼프의 전면전? ‘학문 탄압’ 논란에 법적 대응 예고

하버드대는 즉각적으로 공식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대학원 노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부생은 아직 관련 공지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버드크림슨 등 현지 언론은 “하버드가 SEVP 인증 취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으며,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 관련 지원금 삭감에 소송으로 맞섰던 전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을 볼모로 삼은 압박 전술은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센추리재단의 로버트 셔먼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은 과학과 연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제 학문 교류를 막는 악의적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 속에서 미국의 포용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을 스스로 훼손한 셈이며, ‘아메리칸 드림’은 더 이상 유학생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학생 비자 취소와 같은 극단적 조치는 단순한 이민 정책이 아니라, 미국 유학의 전반적 매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이라면, 대학의 SEVP 인증 상태와 정부 정책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② 졸업 및 취업 준비 단계에서는 대체 국가 유학·취업 옵션까지 함께 고려하는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에 대비한 정보력과 전략적 대응이, 이제는 유학생의 필수 역량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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