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뀐 지 며칠 됐다고 벌써 이렇게 바뀌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 정치·경제·안보·입법을 모두 아우르는 ‘속도전 드라이브’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슈퍼여당과의 강력한 공조 아래,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야당 회동·비상경제TF 소집을 동시에 진행했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재추진 입법과 윤석열 정부 거부권 무력화 시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48시간 동안 무엇을 했나? '행정·안보·정치' 3개 전선에서 전방위 행동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당일. 그는 오전부터 야당 대표들과의 전격 오찬 회동을 갖고 정치적 통합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속도와 방식으로, 여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상징적 장면입니다.
이어 곧바로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TF’ 구성을 지시하고, 같은 날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20분에 걸쳐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그는 “이달 내 추경안 편성 마무리, 7월 초 국회 통과”라는 목표를 밝히며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천명했습니다.
또한 당선인 공식 발표 직후 합참에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행보도 병행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에서 ‘빠르고 선명한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취임 다음 날(5일)에는 국무회의를 점심도 건너뛴 채 3시간 40분간 진행, 집권 후 첫 회의에서 실무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법안들을 바로 밀어붙였나? 윤 정부 거부권 법안 재추진 시작
대통령의 속도전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드라이브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취임일인 6월 4일,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사법개혁 공약 이행의 첫 단추입니다.
6월 5일에는 이른바 ‘3대 특검법’ — 김건희 특검, 채상병 해병대 특검,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모두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며,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는 구조에서 다시 통과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외에도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사징계법 개정안(검찰총장 외에도 법무장관이 검사 징계 청구 가능)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정권 교체 직후, 야당 시절 중단된 개혁법안을 재가동하려는 의도적 행동입니다.
이재명표 상법·노란봉투법·양곡법까지…‘1개월 내 통과’ 예고된 개혁 시계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 “상법 개정안은 2~3주, 늦어도 한 달 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TF를 구성해, 6월 5일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 전자투표 의무화
- 집중투표제 활성화
더불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양곡관리법도 함께 재추진됩니다. 이들 법안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모두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전력이 있으며, 현재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은 이 법안들 역시 ‘이재명표 개혁 1차 패키지’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권자 명령을 받아 이재명 정부의 정상화 작업에 무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발언하며, 6월 한 달 내 주요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슈퍼여당 민주당이 2025년 6월 펼치고 있는 속도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권력구조의 재편 작업입니다. 대통령은 48시간 안에 통합, 경제, 안보 모두를 행동으로 보여줬고, 민주당은 바로 입법 성과로 호응했습니다. 앞으로 2~3주, 상법·노란봉투법·양곡법이 처리된다면 이재명표 개혁은 사실상 ‘1차 고지’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공영방송, 검찰개혁, 재벌지배구조 개편까지 이어지는 ‘대개혁 시즌2’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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