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최대 70%, 한미 협상이 타결 안 되면 바로 부과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에 초고율 관세 압박을 가하며 통상·외교 전선을 동시 다발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급히 외교·통상·안보 사령탑을 모두 투입해 ‘패키지 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실패할 경우, 우리 경제와 수출산업은 심각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꺼낸 '관세 카드'… 최대 70% 폭탄 현실화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0~20%는 기본, 60~70%까지 가능하다”며 상호관세율 적용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단순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일방적 관세 인상을 감행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현재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15개국 중, 영국·베트남을 제외한 13개국은 모두 대상입니다. 한국은 일본, EU, 인도 등과 함께 ‘1군 타깃’에 포함돼 있고, 8월 1일부터 실제 부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국은 이 기간을 “최종 협상안 제출 시한”으로 설정하며, 양보 없는 국가는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통상+외교+안보’ 올인 전략
상황이 급박해지자 한국 정부는 산업부 여한구 본부장에 이어, 국가안보실장 위성락까지 협상 테이블에 투입했습니다. 이는 단순 통상 이슈가 아닌, 안보·정상 외교까지 연계한 ‘빅딜’ 접근임을 시사합니다.
● 위 실장은 현지에서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와 면담 예정이며,
●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정상회담 조기 성사, 농산물·LNG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한 패키지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 폐지 요구와, 알래스카 LNG 투자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내밀고 있습니다. 즉, 미국산 수출 확대와 플랫폼 기업 보호라는 ‘경제 실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한국이 맞닥뜨린 시나리오 2가지… 어느 쪽이든 부담은 현실
1️⃣ 협상 성공 시: 상호관세 유예가 연장되거나 일부 완화되지만, 그 대가로 미국 요구(방위비, 온플법 수정, 시장 개방 등)를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부담과 동시에 농업·유통·플랫폼 산업계의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2️⃣ 협상 실패 시: 최대 70%의 상호관세가 현실화되며,
● 자동차·반도체·배터리 등 한국 주력 수출 품목에 직격탄
● 한미 정상회담 무산, 외교 관계 냉각
● 수출주도형 경제에 구조적 타격
따라서 정부는 지금, ‘양보 없는 관세 충격’ vs ‘정치·산업적 반발을 감수한 합의’ 사이에서 줄타기 중입니다. 미국 측은 이르면 8월 1일 관세 시행을 예고하며, 3주 내 협상안을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던진 상태입니다.
결론
한국은 지금 ‘수출 리스크’와 ‘외교 리스크’가 동시에 폭주하는 중입니다.
● 7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 종료
● 8월 1일: 최대 70% 관세 시행 예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합니다.
① 미측의 요구를 최소화하며 실익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거나,
② 산업계와 민심 부담을 감수하고 강경 대응을 선택하거나
이번 협상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 안보, 기술 주권이 걸린 총력전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연 없이 국민 앞에 명확한 전략과 결과를 제시해야 합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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