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자국 방위비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매년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현재 한국이 분담 중인 금액의 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규모 과장 발언, 관세 협상과 맞물린 시점까지 겹치며,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전방위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 내라”…트럼프의 방위비 폭탄, 근거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자신이 과거 집권 시기에 “한국에 100억 달러를 요구했고,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과장으로 보입니다.
- 실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요구는 약 50억 달러(2019년 기준 5조7000억원)
- 이는 당시 한국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 규모
- 결국 2021년 바이든 정부 시절 타결된 금액은 연간 1조1833억원 (2025년까지 연 6.5% 인상)
또한 트럼프는 “주한미군은 4만5000명 규모”라고 말했으나, 현재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000명입니다.
이런 수치 왜곡이 단순 실언인지, 아니면 방위비·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발언인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방위비 압박, 왜 지금인가?…통상 협상과의 ‘이상한 타이밍’
트럼프의 방위비 발언이 나온 시점은 한미 상호관세 유예 시한(7월 8일) 직전. 이는 관세 협상 지렛대로 방위비 이슈까지 꺼내며 한국 정부를 다방면에서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대해:
- AI·전력·방산용 구리 수출품목에 최대 50% 관세 부과 가능성
-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농산물 개방 등도 통상 협상 의제
- 방위비 분담금 인상까지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 구사
즉,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적 불균형 해소 → 방위비 압박 → 무역 협상 우위 확보라는 일괄적 목표를 겨냥 중입니다.
특히 “한국은 부유하고, 군사비를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발언은 경제 성장국엔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일관된 인식을 반영합니다.
한국 정부 대응은? 외교·안보 카드 총동원…협상 지렛대 될까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의 파상공세에 맞서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 통상+안보 연계 대응: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워싱턴 D.C. 파견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패키지 딜” 협상 위해 급파
이는 단순 무역 문제가 아니라, 방위비·군사안보 이슈까지 총망라된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미국 측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 중입니다:
- 주한미군 분담금은 이미 G7 수준 대비 고비율
- 한국산 구리 등 수출품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되지 않음
- 오히려 미 전력망·방산의 안정적 공급망으로 기여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국방부 등도 미국 측에 별도 의견서를 전달하며 과도한 방위비와 관세 동시 인상이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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