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나요?”
놀랍게도, 정부 역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처럼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인 2025년 6월, 정부가 한은에서 무려 17조9000억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정권 초기부터 재정정책 기조가 명확히 ‘확장재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왜 한은에서 18조원을 빌렸을까? '대정부 일시대출'의 의미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은 흔히 ‘대정부 일시대출’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세금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시점이 맞지 않을 때 단기적으로 자금 공백을 메우는 공식 수단입니다.
마치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인출하는 구조와 유사하죠. 그렇다면 이번 6월에만 18조원 가까이 대출이 이뤄진 배경은 무엇일까요?
📌 정부는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모든 일시 대출을 상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고 단 한 달 만에 17조9000억원을 새로 차입한 겁니다. 재정의 빠른 투입이 필요했거나, 세입보다 세출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확장재정 선언한 李 대통령…이례적 수준의 조기 재정투입?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6월 시정연설에서 “정부의 긴축은 무책임한 방관”이라며 적극적 재정 집행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즉, 이번 한은 차입도 그 철학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이는 복지, 경기부양, 주택 정책 등 전방위적 정책 추진의 재원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로 보입니다.
실제 6월 한 달간 정부는 세출 증가에 대비해 미리 재원을 확보한 것이며, 2025년 하반기 예산안 편성 전 속도전 중심의 정책 집행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8조 마통 논란, 정치권 공방은? 야당 “내로남불” 비판
문제는 이 ‘마통 대출’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졌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야당 시절에는 한은 차입을 비판하던 민주당이 집권 후 첫 달부터 18조원을 빌려 썼다”며 “퍼주기식 확장재정의 시작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 곳간이 비는 속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경고하며, 이재명 정부의 재정 기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한 선제 투자는 현 정부의 핵심 공약과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과거에도 반복된 적 있지만, 정권 교체 직후 이런 대규모 자금 조달은 이례적입니다. 이는 향후 추경안, 세입 확보 계획, 부채 관리 방향에 따라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은 차입에 의존할 경우, ➊ 국가 신용등급의 압박, ➋ 국채 금리 상승, ➌ 물가 불안 심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기임은 분명하지만, 조달 방식과 집행의 효율성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향후 정부 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18조원 마통 사용의 ‘정당성’이 본격적으로 검증될 것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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