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감축설? 의회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현재 주둔 규모인 약 2만8500명 유지 조항을 포함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선제적 견제를 가한 조치로 해석되며, 향후 한미 동맹 안정성과 군사협력의 지속성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하원, 왜 ‘현행 유지’를 다시 법안에 명시했나?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7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조 윌슨 공화당 하원의원의 수정안을 구두 표결로 가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한미군 2만8500명 규모 현행 유지
- 미 국방부가 한미 상호방위 및 확장억제 제공을 계속하라는 권고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촉구
특히, 이번 수정안은 2026년도 NDAA 초안에서 빠졌던 주한미군 규모 관련 내용을 재삽입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다시 고조되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상원도 가세…감축·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봉쇄?
앞서 7월 11일 통과된 상원 군사위원회의 NDAA 법안도 눈여겨볼 대목이 많습니다. 상원 안에는 감축 불가 원칙을 명문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국방부 장관이 “한반도 군사 태세 축소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금지
-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감축 시 리스크에 대한 독립적 평가 지시
즉, 상·하원 모두 감축은 쉽게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감축 절차를 시도하더라도 입법적 장벽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현실성은? 한국 안보·경제에 미칠 파장은?
현재 주한미군은 경기도 동두천, 평택, 용산 등을 중심으로 총 2만8500명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병력 배치가 아닌,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등 한국 안보의 핵심 기둥입니다.
주한미군이 감축될 경우,
-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 약화
- 한미 연합작전의 실행력 저하
-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공백 우려
또한, 주한미군 주둔 지역의 지역경제 타격도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평택, 동두천 등 지역은 주한미군 관련 소비가 지역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원 NDAA 통과는 단순한 국방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트럼프 2기 집권 시 한미동맹의 급격한 균열 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견제이며, 향후 청문회, 국방부 정책 수립,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주한미군 관련 변동성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안보는 물론, 외교와 산업까지 연결되는 복합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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