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만 550억 원? 이럴 거면 보편지급이 나았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배정한 행정·부대 비용이 무려 550억 원에 달해, 실제 지원 효과보다 예산 낭비가 더 크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50억 원 어디에 쓰였나? 시스템·인건비·카드 발행까지 ‘총동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을 통해 확정된 소비쿠폰 예산은 총 13조9000억 원입니다. 이 중 약 0.4%에 해당하는 550억 원이 행정·부대 비용으로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의 상당수가 “쿠폰 지급과는 직접 상관없는 행정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 지역화폐 발행비용 205억 원 – 카드·모바일·지류형 수수료
- 읍면동 인건비 보조 172억 원 – 온·오프라인 신청처리 인력
- 시스템 구축비 76억 원 – 매번 폐기되는 시스템 재개발
- 선불카드 발행비 52억 원 – 오프라인 카드 비용
- 콜센터 운영비 9억 원 – 민원 처리 일시 운영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존 재난지원 시스템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매번 새로 만들고 다시 폐기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재정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22만 명 더 줄 수 있었는데…” 보편 지급과의 비교는?
550억 원이 어떤 의미인지 단순히 수치로 비교해보면 1인당 25만 원씩 소비쿠폰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약 22만 명에 달합니다. 즉, 행정비용으로만 ‘소비자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규모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이로 인해 지자체 업무부담 증가·민원 폭증·불만 가중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25만 원씩 전국민에게 일괄 지급했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었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실제로 5100만 명에게 일괄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3조 원. 이는 현재 추경보다 9000억 원이나 절감되는 수치입니다.
시스템은 왜 매번 새로 만들까?…“비효율 반복” 국회도 비판
소비쿠폰 행정비용이 논란이 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IT 시스템의 반복적인 신규 구축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 2020년 1차 재난지원금: 시스템 구축비 38억 원 → 사용 후 폐기
- 2021년 재난지원금: 새 시스템 구축에 64억 원 → 또다시 폐기
이번에도 유사한 민생쿠폰 지급이면서도 기존 시스템 재활용 없이 76억 원을 투입해 새로 개발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재사용성’ 문제를 넘어, 정보화 예산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 반복 낭비 문제로 국회와 감사원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550억 원은 단순한 운영비가 아닙니다. 이는 ‘민생회복’이라는 취지와 상반되는 행정 중심의 비효율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만약 예산이 빠르게, 간편하게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① 기존 시스템을 재사용하고 ② 선별 지급 대신 보편 지급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실제 ‘효과’와 ‘형평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히 ‘얼마 썼느냐’보다,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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