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에 보조금 다 주고, 국내 산업은 죽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에 대해 거침없는 질책을 쏟아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탄소배출권 제도, 성평등 정책까지… 대한민국 산업·사회 정책 전반에 대해 정밀한 점검과 구조 개편을 주문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 비판을 넘어 전방위적 정책 방향 수정 신호로 해석됩니다.
왜 중국 전기차가 문제인가? 국내 산업 보호 없는 보조금 구조
7월 16일 공개된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산 전기버스에 무차별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서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었다”며 “지금이라도 보조금 정책을 국내 산업 보호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지적은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버스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산이 압도적인 데 반해, 국내 업체들은 생산단가·기술경쟁력 문제로 밀려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이 배터리 안전성 등 일부 기준만으로 설계돼 있어, 실질적으로 중국산 전기버스가 절대적 수혜를 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차등 지급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몇 년간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개입 부재를 질타했습니다.
탄소배출권 제도도 손질 예고? “물가 충격까지 감안하라”
이 대통령은 이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에 대해서도 “물가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해 제도 자체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 정책 지지를 넘어서, 국민 체감 물가와 산업 비용 상승까지 고려한 실용적 환경정책을 주문한 셈입니다.
현재 한국은 ETS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히 제조업 중심의 기업군에서는 배출권 확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친환경 기조 유지 + 국민경제 영향 최소화라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여성가족부에 “남성 차별도 공식 연구하라”…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사
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남성 역차별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다루라는 주문도 내렸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차별받는 집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남성도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사례가 있다”며 남성 대상 역차별 논의도 공론화할 필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20~30대 초반 남성층이 군 복무 등으로 인해 “기회 총량에서 불리하다고 느끼는 구조”에 대한 공식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5급 공채 시험, 공공기관 채용 등에서 성별 쿼터제 논란이 있었고, 청년 남성층 사이에서는 ‘이대남 소외’ 프레임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가부의 명칭 확대(성평등가족부) 개편 방침과도 연결 지으며, 남성 정책까지 포괄하는 통합 성평등 정책체계 전환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국무회의는 단순한 지시가 아닌, 정부 부처 전반의 관성적 정책 집행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 제기로 요약됩니다. 전기차 산업 경쟁력, 친환경 정책, 성평등 정책 등 국가 전략 전반에 걸쳐 실효성, 균형성, 국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정책 리셋을 주문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어떤 실질적 정책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뉴스만 보고 끝내기엔 아쉽죠?
경제용어도 함께 알아두면 흐름이 더 잘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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